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메가시티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을 진단하며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도시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워 집약적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규모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도하고 세계 대도시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다.
메가시티는 거점 간 경쟁을 통한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해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해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논의되는 대안으로는 소수 거점을 채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하향식 방식과 과감한 지방 권한 이양을 기초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생적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메가시티 조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생적 지역 역량 확충을 위해 그간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